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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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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소식'뻥이요' 모방한 '뻥이야' 제조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안녕하세요. 한빛특허입니다.


어릴 적에 '뻥이요'라는 과자를 많이 먹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유사한 명칭의 '뻥이야'라는 제품도 나왔는데요.

두 제품의 상표법 위반 관련 기사가 있어서 올립니다.

<상표등록된 ‘뻥이요’(왼쪽)와 유사 제품. 서울식품공업 홈페이지 캡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유명 과자 '뻥이요'를 연상시키는 '뻥이야'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업체에는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동아닷컴, "'뻥이요' 모방한 '뻥이야' 제조사 대표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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