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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소식‘특허강국’ 대한민국…실상은 쓸모없는 장식ㆍ장롱특허 남발

‘선박 62척이 5년 동안 만들어낸 유속과 유향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지난해 A 국립대의 B 교수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술 개발'이란 명목으로 낸 특허 내용이다. 이 기술은 특허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연구자가 선박의 숫자나 연구기간을 조금 바꿔서 출원하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허권을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특허라는 충고를 들었지만, B 교수는 “그냥 등록만 해주시면 된다”고 답했다. B 교수에게 중요한 건 '특허다운 특허'가 아니라 '등록 실적'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중앙일보


안녕하세요. 한빛특허입니다.

기사에서처럼 학교나 연구소에, 인터넷 상에 저가의 특허출원에 의한 '실적용 특허'들이 많습니다.

특허는 투입한 시간과 비용에 비례하여 품질이 결정됩니다.

한빛특허에서는 '쓸모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특허강국’ 대한민국…실상은 쓸모없는 장식ㆍ장롱특허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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