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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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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소식'수십억대 상표사기' 변리사 사무장, 조심

안녕하세요. 한빛특허입니다.

변리사를 사칭하여 상표대리 업무를 하고 출원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으니 상표출원시에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는 상표등록 후에 10년치 등록 관납료를 수취하여 5년치만 납부하는 등 관납료를 중간에 편취하여 피해액이 수십억에 달합니다.

금전적인 피해액도 문제지만 10년간 유지되어야할 상표권이 5년 후에 소멸되어 상표권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을 위하여 특허사무소를 선정할 시에는 아래 사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1) 변리사가 상주하여 운영하는 특허사무소인지 확인

2)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타사무소 대비 대리인 수수료를 지나치게 저렴하게 제시하는 업체 주의

3) 출원 및 등록 관련한 증빙서류/관납료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업무는 믿을 수 있는 전문 변리사 사무소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경인일보 "'수십억대 상표사기' 변리사 사무장, 추가범행 정황"

상호명 | 한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자명 |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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